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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식약처,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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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또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복지를 확대하는 데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 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행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고, 또 이런, 이번에 발견된 염전노예 사건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
작년에 안전사고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고가 많았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낮은 안전의식은 큰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AI와 유조선 기름 유출 이런 사건들도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안전수칙의 문제인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지금 갑자기 내린 강원도 폭설로 고립 지대가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며칠째 치료도 못 받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데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신속히 복구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인이나 여성, 쪽방촌 거주민 등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헬기라든가 고속열차, 고층빌딩 등 새로운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 같은 데, 여기도 좀 선제적으로 미리 가서, 혹시 안전사고가 있지나 않을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드렸던 원전비리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이 원전비리는 오랫동안 누적이 돼온 것인 만큼 관계부처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
최근 감사원의 실태 표본점검에 따르면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한수원의 외자계약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한수원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했거나 해외의 시험기관이 품질검사 등을 수행한 부품에 대해서도 확대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먹을거리 안전에서도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가야 하겠다.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유통과정에서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조속히 회수를 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앞으로 단체급식, 식중독 관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에서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바란다.
이게 국민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죽 단계 단계 별로 해서 한 군데서만 잘못이 벌어져도 국민이 받을 때는 위해식품이 됐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국민의 식탁에까지 오르느냐, 생산 단계부터 쭉 봐가지고 거기서 맨날 사건이 터지는, 그 안전하지 못한 그 고리, 그 부분을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식탁에 모든 것이 올라오도록 해야 되겠다.
다 잘해도 한 군데서 잘못해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불안전한 식품을 대하게 됐다 할 때 전체 노력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되겠다.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신뢰와 법질서의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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