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종청사에서는 국토·해양·환경분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요인 중에 하나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의 대책마련과 취득세 항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핵심법안 처리를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노력한 결과 최근 거래가 늘어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 여수,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새로운 환경유해요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서 국민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화학물질 사용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체계화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과 환경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급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기상이변 등 국토ㆍ해양ㆍ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필요한 보완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부채 규모가 47조에서 224조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 등을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저장되고 방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잘 지켜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런 문제들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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