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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유은혜 사회 부총리는 포용 국가 사회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사회 관계 장관 회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고, 돌봄-배움-일-쉼-노후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과 소득-환경-안전-주거-건강과 같은 생활 기반 영역에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정책 전 분야, 총 71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이 경과한 현재, 여러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영역에서는 올해부터‘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를 상회하여 약 4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움과 소득영역에서도 출발선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근로 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용 인원이 작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골격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과 안전 영역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 우려가 많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면서 관련된 8개 법을 정비하였고,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 방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관계부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중요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과 같이 주요 과제가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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