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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정책···돌봄·교육 분야는?
등록일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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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021년, 점차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1대 다수의 대면 교육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졌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올해부터는 부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시간도 확대하고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정부는 올해도 보육교사 증원과 함께 유아,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을 늘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맞벌이에 바쁜 부모들을 위해 보육을 사회가 돕거나 대신해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2021년 한 해,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됐고 이제 시행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돌봄과 교육은 코로나19라는 당장의 위협뿐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과 인구감소 문제와도 연관이 큰데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시행되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 단장과 함께합니다.

(출연: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최대환 앵커>
2021년 달라지는 정책, 민생과 가장 연관이 큰 분야 중 하나죠.
돌봄 정책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이 늘었던 서비스죠?

최대환 앵커>
정부도 이에 맞춰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얼마나, 어떤 형태로 확대된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 실제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남은 과제는 없을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여기서 더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행정적 측면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자체와 함께 돌봄서비스를 해나간다, 이런 대안도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또 한편 최근 공공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인력은 충원이 잘 되는 건지, 서비스 질은 괜찮을지 우려도 생기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올해 보육교사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또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요?

최대환 앵커>
한편 올해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되는 건지, 또 지원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률을 올리는 것도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는데요, 2021년에는 어떻게 예측되는지,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또 눈여겨봐야할 변화 무엇일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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