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김 총리 "불법투기 수사와 조사 더 박차 가해야"
등록일 : 2021.05.21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불법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수사 점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사 결과에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국민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과 검찰에 각각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특별수사본부에 천 650명, 검찰에 6백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서 의심되는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도 공직자 투기 행위에서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혐의가 있는 2천 4백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16명을 구속, 283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좀 더 빠른 진행과 더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이어 6월 첫 주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