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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은?
등록일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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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계획에는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권익위는 사회 전 부문에서 반부패 정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방향성을 담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올 한해 권익위가 특히 매진해야 할 과제로 디지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남두 기획재정담당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남두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최대환 앵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올해 권익위 업무계획을 짚어보기 전에 그간의 핵심 성과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올해 5월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죠.
이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가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지난해 ‘LH사태’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권익위에서 더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고, 올해는 특히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반부패와 관련해 보호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부분인데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다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또한, ‘수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요?

최대환 앵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끝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메타버스 등과 같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 접목해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남두 기획재정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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