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지난 5월 24일,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규제혁신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면서 부처별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이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내용과 민간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총 943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20%인 194건은 개선을 완료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여러 규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 중 60%인 434건은 올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의 홍재승 규제정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홍재승 /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팀장)

최대환 앵커>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성과와 주요 내용을 간추려주시죠.

최대환 앵커>
민간 기업에서 위성 영상을 활용할 때 해상도를 4m로 제한했던 규제가 이번에 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가요?

최대환 앵커>
최근 고유가로 인해 친환경 차량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택시의 36%가 전기차일 정도인데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가 보훈 보상금을 받을 때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요?

최대환 앵커>
일반 의료 부문에서의 규제 혁신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제3의 기관에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것을 허용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인가요?

최대환 앵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흔히 유턴 기업 이라고 부르는데요.
유턴 기업을 위한 규제혁신 내용도 포함 되었다고요?
어떤 내용 인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의 홍재승 규제정보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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