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32개가 개선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의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달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형벌규정 개선과제 32개가 발표됐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조항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재부 1차관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발굴된 내용 가운데, 민간의 수요와 국민의 체감이 높은 규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방 차관은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며 관련부처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형벌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에 대해서도 민간 주도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차관은 고용과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지표의 증가폭이 서서히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신산업, 서비스 분야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