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어떤 부분들이 혁신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앞서 김경호 기자 기사에서 반도체 설비 설치 관련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유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필요한 곳에만 설비를 설치하게 해서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에 폭발 예방 혹은 피해 방지를 위한 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기업과 안전보건공단 사이의 의견 차이도 발생해왔는데요.
그래서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정말 위험한 곳에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세라 앵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현장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규제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산업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포함됐나요?

최유선 기자>
네,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애로를 계속 취합하고 논의하면서 3대 분야 21개 개선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산업 진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 행정상 부담이 되는 인증·검사 등을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요즘 전기 자전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이 그동안 350W로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출력으로는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어려운데요.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해서 모터 정격출력 제한을 500W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이고 국내 고출력 전기자전거 신시장도 육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중소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시장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유선 기자>
네, 물론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 위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이 동일제품군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직접생산확인을 받기 위해선 생산시설과 인력을 따로 둬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LED 부품 조립공정이 포함된 유사한 제품인데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력과 생산시설을 공유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부분도 개선을 통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전망입니다.

윤세라 앵커>
이렇게 정부가 계속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또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최유선 기자>
네, 정부는 꾸준히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요.
일부 규제는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부처 등이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또,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고 쟁점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
네, 신속한 규제 혁신으로 현장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