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필요한 규제 해소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은?
등록일 : 2023.03.14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해 환경과 문화재규제 해소에 이어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종욱 / 관세청 통관국장)

김용민 앵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한다 밝히셨는데요.
'보세창고'란 용어가 조금 낯선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신설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윤세라 앵커>
또, 민간에서 활용수요가 큰 무역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방하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방한 무역데이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윤세라 앵커>
한편,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도 함께 진행하실 예정이신데요.
그동안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면 작성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요즘 해외직구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윤세라 앵커>
해외직구소비자가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때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따로 관련한 앱이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관세청이 앞으로 추진할 다양한 규제혁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