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총력 저출산 대책 내용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4.03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제는 정말 반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는데, 지난 2015년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로는 무려 7년만입니다.
이렇게 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만 28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저출산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출산 문화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윤세라 앵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걸 방향으로 잡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또 다른 큰 문제가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출근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그런데 단축근무나 육아휴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결국은 누군가한테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용하는 게 누군가가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죠.
지금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돌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 외에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 급여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또 영아 병원비 부담은 낮추고,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 대책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제는 정말 반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는데, 지난 2015년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로는 무려 7년만입니다.
이렇게 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만 28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저출산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출산 문화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윤세라 앵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걸 방향으로 잡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또 다른 큰 문제가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출근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그런데 단축근무나 육아휴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결국은 누군가한테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용하는 게 누군가가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죠.
지금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돌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 외에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 급여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또 영아 병원비 부담은 낮추고,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 대책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89회) 클립영상
- 전국 30여 곳 동시다발 산불···홍성·대전 등 진화 중 01:56
- 국민 만난 윤 대통령···"발이 닳도록 뛸 것" 01:49
- 오늘부터 전국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01:31
-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개최 00:29
- 9월 국제선 운항 코로나 이전 90% 수준으로 00:34
- 농식품부, 가뭄대책비 60억 원 지자체에 긴급 지원 00:27
- SNS 대포계정·불법환전 조사···보이스피싱 특별단속 02:51
-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배경과 주요 내용은? 14:57
-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해 보험료 줄이자! [돈이 보이는 VCR] 04:35
- 저출산 대응 총력 저출산 대책 내용과 과제는? 20:32
- 美, 토네이도 강타 [월드 투데이] 05:04
- 아는 만큼 받는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 [클릭K+] 04:38
- ‘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 [정책 바로보기] 04:51
-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