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대통령실은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를 비롯해 청년 대상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강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이나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앞서 한 유튜버의 해당 가해자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 강력 범죄를 특정해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면서, 최근 청년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법적 미비로 피의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논란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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