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발전 방안은 어떤 내용이고, 화물연대는 왜 반대를 하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 8월 화물운송시장의 낡은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는 증차와 허가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해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허가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택배 차량 같은 소형 화물차의 증차 규제가 완화되면 전체 화물차 수가 늘고 결과적으로 운송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 완화는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방안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 완화'는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어 마련한 대책입니다."
특히 정부는 대형화물차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불편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들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싱크>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연대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참고원가제 도입' '지입차주 보호강화'와 같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화물운송시장 발전반안'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을 향해 정책과 약속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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