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소형 앵커>
정부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 활동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규제샌드박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월 17일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됐고,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 등이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6건이 승인됐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해외 사례보다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2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심사하고,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처리합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를 정비해 시장출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 전담 지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총리는 "규제샌드박스 관심에 비해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이해는 충분치 못하다"며 관련 업계와 국민들께 더 알리고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된 후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도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고, 최대한 빠르게 확정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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