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오늘은 브리핑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데요,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 회의 결과 브리핑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희천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국판 뉴딜과 또 이런 직결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3차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기술 확산에 있어서도 미래차부터 에너지, 비대면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125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고, 특히 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축 산업 분야에서 예비 유니콘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 전략은 신속·혁신·자율·공유라는 네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악보에 보면 알레그로 논 트로포(Allegro non troppo)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라는 연주에 쓰이는 용어죠.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특구 계획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자율적인 시장 참여의 주역이 돼서 특구 성과의 결실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작년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에 총 3,169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고 경북 특구인 포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산업단지가 100% 분양되는 등 과거 철의 도시에서 이제는 배터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구에서는 의료기기 개발업체가 미국 FDA 승인과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호평을 받아서 총 55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6%가량, 662명이 증가를 하였고 기업 이전에 있어서도 해외와 수도권 등으로부터 109개의 기업이 특구 내로 이전해서 지역의 혁신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특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서 9개 지자체가 16개 사업에 신규 지정을 희망하였고, 2개 지자체는 이미 지정된 특구에 추가사업을 희망했습니다.

지자체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서 특구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사항을 보완해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보완된 4개의 특구계획이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1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24개가 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광주의 그린에너지 ESS발전, 그리고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의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고,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는 세종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입니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2050년에 넷 제로, 탄소 제로의 우리의 실행계획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번 특구는 양적 확대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전제로 지정을 하였고,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에 대해서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였고, 광주·울산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 경남·세종은 제조현장 및 도심의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형 특구로서 앞으로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남의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바텀업 방식에서 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특정 분야의 편중되어온 점을 보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입니다.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과 과기부의 5G 플러스 전략을 연계해서 기획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5G 플러스 전략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의 융합은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와 사업이 추가된 특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형 특구, 광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집적해서 전력을 직거래하는 사업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으나, 각각의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 통합된 사업자도 전력공급자인 개별 태양광발전 사업자나 전력 수요자인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증으로 기존 한전 중심의 독립적인 단순 전력거래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하고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추는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태양광 분산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체계를 지역 내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서 탄소중립사회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술 개발이 끝났어도 이산화탄소 전환물, 탄산칼슘이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서 일정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업화가 어려웠지만, 이제 특구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콘크리트·골재와 같은 건설소재, 제지·고무 등의 화학소재도 제품화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그동안 산업폐기물로 버려졌던 포스코의 철강 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친환경적 제조공법을 도입했으며, 특히 그간에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해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철강과 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서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이 다수 분포한 국내 탄소배출량 1위 도시로서 이번 실증을 발판 삼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향후 탄소중립사회로 앞당기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뉴딜형 특구, 경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에 5G 통신 기반을 구축해서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합니다.

통신설비의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합니다.

세계 최초로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대역 6㎓에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특히, 비면허 대역 6㎓를 활용해서 5G NRU, 와이파이 6E 기술은 아직 관련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새로운 중소 장비업체나 통신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남의 창원 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부품회사가 많이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조선업 등 여타 산업 산단으로의 확산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코로나 방역과 보안 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세종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비대면 분야에 자율주행 로봇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합니다.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는 달리 지역 내에 실증로봇 통합관제 구축, 공통 충전시스템 그리고 공통 주행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서 다양한 기후환경이나 보행자 중심의 실외환경 등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안전기준이 없던 실외로봇 분야에 대한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서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세종 자율주행특구에 빅데이터 관제센터, 전용 주행로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해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중소 스타트업 연구기관에 공유·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부품과 로봇 제작 등 연관 응용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특구 지정은 디지털·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특구기간 내에 매출 1,100억 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 사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2조 1,000억 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234개 사의 성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특구 내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을 하였고, 올해 말까지 약 3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의 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특구 내의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서 규제자유특구 펀드의 전용투자비율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안전을 위한 사고예방 대책과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주의 ESS와 세종의 실외로봇과 관련된 부분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향후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성과 창출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중진공을 특구사업에 전담기관으로 추가를 해서 과제별 진도 상황, 부대조건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향후 검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성장률 1위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 그 배경에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키트와 같은 K-방역 제품, K-뷰티 제품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제품들이 브랜드화 돼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4%, 9월에만 무려 +19.6%라는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혁신의 전진기지가 돼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을 차세대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고 혁신성과들이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돼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Q&A

Q.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지정으로 24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사후관리나 진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정한 1, 2차 특구사업의 경우에 내년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실증사업 39개 중에 15개는 아직 실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 내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사후관리 전담인력 보강이나 타이트한 밀착관리, 자금 적기 지원 이런 구체적인 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규제법령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관련 법령에는 규제정비 의무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규제정비 판단 여부가 소관 부처에 맡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를 들어서 법령정비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후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조금 해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중진공을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중진공에서 이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 부분을 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정비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이 지난 9월 9일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질문 주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지역특구법의 주요 내용의 일부분을 손을 보는 것인데요. 현재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규제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부처가 법령정비 필요에 대한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한다.’라는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또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를 도입하는데요. 조기에 실증을 완료한 특구사업자에게 법령정비 요청권을 부여하고, 또 법령정비 때까지 실증특례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임시허가 요건을 추가를 해서 실증 결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법령정비 시까지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요건 추가 이렇게 세 가지가 법이 통과가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명한 것에 조금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김희천 단장님 말씀하시죠.

A.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1차, 2차 특구 중 총 39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장점검을 매월, 매 분기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2개 사업만 약간 지연이 됐고 37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15개가 실증을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게 실증 들어가려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초 일정대로 설계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착수가 들어가는 것은 그런 장비가 다 맞춰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2개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인증을 못 받아서 그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또 많이 지연되지 않고 한 2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2개 사업까지 포함해서 다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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