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고, 법무부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정보원,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국내 보안정보는 없애고 정치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다고 말했습니다.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은 국회에 보고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조직을 형사, 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추 장관은 검경이 서로 협력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 도에 전면 도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준비단도 즉시 출범시킵니다.

녹취>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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