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의 국방정책을 정리해 2년에 한 번 발간되는 국방백서 2020년 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동반자'로 표현했던 일본은 '이웃 국가'로 격하됐고 2018년 삭제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 2년 국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담은 2020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녹취>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에서는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소개하는 장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격하됐습니다.
2018년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는 표현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했으며 2019년도 이후 한일 간 불편한 관계가 있어 이웃 국가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국방백서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중관계의 경우 2018년 기술됐던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 내용이 삭제되면서 보다 우호적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2018년 삭제됐던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이번 백서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정세 소개 부분에서는 정권세습이라는 표현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과 해역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50여kg과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2020 국방백서는 특별부록으로 6·25전쟁 70주년 사업 성과와 대체복무제 도입, 군의 코로나19 대응 등도 수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