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들을 알아보고 주요 내용을 짚어보는 터치 핫이슈 시간입니다.

올해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 2년마다 국방부가 제작·발간하고 있습니다.

백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백서에서는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소개하는 장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격하됐습니다.

2년 전 한일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에서 올해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가 됐습니다.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한층 멀어진 느낌의 이 표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국방백서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강제 징용 배상문제와 위안부 문제까지 한일 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양국 관계를 문서로 표현하는 백서의 내용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은 협력대로 일본과 논의한다는 이른 바 투트랙 전략이 정부의 일관된 대일 외교 기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비판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7월 개최를 앞둔 도쿄올림픽을 북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대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일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일본은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한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한일 관계의 평행선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되 교훈으로 접근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외교적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본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전향적 태도로 노력해 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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