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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역 투자 뒷받침···농업 혁신 전략
등록일 : 2024.12.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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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와 세제 측면에서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배추의 신규 재배 적지를 20% 발굴하는 등 대응체계도 마련합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기업과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산단과 여수 LNG 터미널 등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섭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산단 계획 승인을 올해 안에 완료합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조정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를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설비를 조기 착공하는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섭니다.
기업 투자를 돕는 규제·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무(無)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농업농촌혁신전략도 확정했습니다.
여름 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1천㏊ 규모의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신규 산지를 2030년까지 2천㏊ 늘리고, 신규 산지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로 조성해 냉해·폭염 등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춥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스마트농업 시설 추가를 검토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2025년까지 4개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강력한 온실가스 수소불화탄소 배출을 2035년까지 약 2천만 톤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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