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경제관계 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FOMC) 이후 금융·외환 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각 18일 기준금리를 0.25%p 낮추고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내리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FOMC 이후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천450원 대를 넘어섰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중 2% 넘게 내리는 등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숙박과 음식업 등 대면 업종의 어려움과 경제 심리 위축 우려가 있다"며 "관계 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 피해에 대응하는 한편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 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지우는 규정을 개선하는 건데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처럼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하는 식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과 사료 원료 등 모두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천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했죠?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규모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하는데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는데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제안을 했다고요?

김찬규 기자>
한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후반 1.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인 1.58명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출생아가 생산가능인구, 다시 말해 1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는 203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이 개선되기 시작해 2040년대 후반에는 0.1%p에서 0.2%p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출산율 제고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여성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노동 시장 개혁 등 신속한 저출산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고령층 등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204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이 0.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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