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관 평의···"송달 여부 23일 발표"
등록일 : 2024.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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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평의를 개최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윤 대통령에 전달한 탄핵절차 관련 서류가 송달에 실패할 경우에 대해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가 열렸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사건의 주문 도출까지, 재판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자리로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비공개로 열린 첫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전달한 문서 송달 실패 경우 등에 대한 대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인편과 전자문서, 우편까지 세가지 방식으로 잇따라 송달 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류가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밝히며,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만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기준을 검토하는 등 재판부가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오는 23일, 이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재판관 평의는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헌재는 다음 재판관 평의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평의를 개최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윤 대통령에 전달한 탄핵절차 관련 서류가 송달에 실패할 경우에 대해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가 열렸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사건의 주문 도출까지, 재판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자리로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비공개로 열린 첫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전달한 문서 송달 실패 경우 등에 대한 대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인편과 전자문서, 우편까지 세가지 방식으로 잇따라 송달 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류가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밝히며,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만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기준을 검토하는 등 재판부가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오는 23일, 이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재판관 평의는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헌재는 다음 재판관 평의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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