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앵커>
규제 강화와 함께 내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가입이 보다 쉬워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보험업계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성욱 앵커>
기존에는 다태아 산모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이 수월해질 예정이라고요?

박성욱 앵커>
현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즉, 미지급 보험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9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죠?

박성욱 앵커>
한편으로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이 벌어지게 했던 ‘계단식 의료비 보장 보험’이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계단식 보험 상품이 어떤 건가요?

박성욱 앵커>
그동안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설명양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박성욱 앵커>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던 일부 보험대리점(GA)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품 설명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요?

박성욱 앵커>
또, 고객의 기존 보험이 만기되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한 번에 선지급 받았던 수당을 나눠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이밖에 보험사의 경우에는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공정질서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나요?

박성욱 앵커>
이번 5차 보험개혁회의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개최가 된 만큼 앞으로 보험 산업의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야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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