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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브리핑월~금요일 16시 00분
UN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역대 최강 제재 내용은? [라이브 이슈]
회차 : 120 방송일 : 2016.12.02 재생시간 : 13:41 미니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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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5차 핵실험 뒤 82일 만에 UN 안보리가 새 대북제제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역대 최강의 제재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도 오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더 강력해진 대북제재의 내용과,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UN 안보리 2321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더욱 강력해졌죠?
2.
석탄과 광물수출 상한제가 도입되면 우리 돈으로 9천 4백억원의 수출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돈줄 차단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3.
이번 UN결의안을 보면, UN이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권 정지라고 하면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지요?
4.
오늘 우리 정부도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WMD 개발에 핵심역할을 하는 주요 자금원 35개 단체, 36개인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는데요.
최룡해, 황병서 거물급 인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추가 대상 지정이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
5.
애초 김정은-김여정에 대한 금융제재 가능성도 나왔었는데요.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6.
수출입통제도 강화됩니다.
북한산 임가공 제품 수출 비중이 꽤 높은데요.
북한의 제2외화수입원이 차단된 셈일 텐데요.
효과는 얼마나 될지요?
7.
지난 ‘3.8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북한에게 가해진 외화손실액은 2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가 대북제재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8.
이후 미국과 일본도 조만간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지금 틀을 그대로 유지할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중심축 역할을 할지, 아니면 독자 대응을 취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겠죠?
9.
미국은 지난 6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시킨바 있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사실상 시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문제는 중국 입장.
중국은 안보리 제재는 동의하는 태도지만, 이 제재가 북한 민생에 부정적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입장 이행의지를 보일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11.
이번 UN대북제재 결의안은 6자 회담 지지는 재확인 했는데요.
중국이 6자 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6자 회담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
더불어 우리 정부 제재 발표에서 핵 개발을 도운 중국 기업 ‘훙샹’이 외환 금융 금지 거래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중국 본토기업으로는 첫 제재 대상인데요.
중국측 반발은 없을까요?
13.
대북 제재 후 북한은 어김없이 도발로 응수했었죠.
이번에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어떤 식으로든 응수는 하리라는 전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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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결의안과 우리 정부의 신규 독자제재가 이번에는 북한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도 예의주시해야겠구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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