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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총 212개의 새 법령이 시행됩니다.
특히 이달엔,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방치 사고와, 전신마취, 수술에 대한 개정 법령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끄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제처 대변인실 조연경 사무관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토요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됐다고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2.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을 보니까 앞으로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 서면동의가 의무화되네요?

3.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는 28일에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4.
이 밖에도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한 조부모 교섭권, 금연구역 알림표지 의무화 등 이달에만 212개의 법령이 시행되는데, 관련 내용과 시행 계획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새로운 법령이 잘 시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대변인실 조연경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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