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지난해 약 21조원을 투입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펼쳤습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매체에서는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부실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사업 중 35%가 성과평가 등급의 낮은 등급인 C와 D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집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110개인데요.
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인 B등급을 34개 사업에 주고 상위 등급인 S와 A등급을 37개 사업에 C와 D등급을 38개 사업에 일정한 비율로 할당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총 사업의 3개 중 1개는 C와 D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이나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업별 성과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쓰이는 차의 90퍼센트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매체에서 지난해 국가기관 친환경차 구매*임차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구매비율은 21퍼센트에 그쳤다며 관련 부처인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친환경차 90%의 목표 100%가 아닌 이유는 친환경차가 개발되지 않은 특수차량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도로건설이나 하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중 특수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전체 보유 차량 중 68퍼센트가 특수차량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친환경차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토부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의무구매대상 승용차 중 93퍼센트를 친환경차로 교체했습니다.
국토부는 특수차량도 친환경차량이 출시되면 적극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부부는 위례에 있는 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입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허위 임신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선정의 우선순위는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한 부부입니다.
특별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이 부부는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렇듯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당첨은 취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주택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내집 마련 국토부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우선공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 당첨됐다면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자의 97퍼센트가 무주택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확인 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였습니다.
정보와 전염병을 합친 인포데믹 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가짜뉴스, 악성 루머가 미디어 속으로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비판적인 미디어의 수용 필요해졌는데요.
올바른 미디어 생활을 위해 전국미디어리터러시 교사협회 박유신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유신 /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부회장)
최대환 앵커>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에서 얼마 전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미디어 생활을 위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10가지를 만들었죠.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의미이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 이후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고 가짜뉴스들이 주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했는데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10가지를 만든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10가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70년도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가르치고 있죠.
그만큼 올바른 미디어 생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요.
최대환 앵커>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박유신 부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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