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무회의, 간첩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등록일 : 2011.10.05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간첩 신고 포상금은 16년 만에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이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등학교처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 대표가 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결산, 교육과정 운영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도 사실상 의무 교육에 포함되는 만큼 학사 행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간첩 신고 포상금은 1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최고 1억원이었던 간첩 신고 포상금은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억 5천만 원에서 5배 뛰어 7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다만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엔 현행 기준선인 최고 1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정책 와이드 (24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