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격리조치 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등 의결
등록일 : 2020.03.24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됩니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반환 기준일은 격리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별생방송 (671회) 클립영상
- 학교 안팎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 발표 10:26
- 문 대통령,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00:21
-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연기 권고" 02:24
- 공항 내 선별진료소···유럽 외 입국자도 검역 강화 02:06
- 전국 '방역수칙 미흡' 교회 3천여 곳 행정지도 02:35
- 문 대통령 "9월 신학기제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02:16
- "모든 행정력 동원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00:30
- 국무회의 '격리조치 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등 의결 00:30
- G20 재무장관, 코로나19 대응 긴급화상회의 00:20
- 확진 9천명 육박···대구 고위험시설 전수조사 완료 01:49
-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세 비상, 진단 검사 현황과 방역 대처는? 15:07
-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4만명 넘어 [월드 투데이] 04:33
-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출처 먼저 확인해 가짜뉴스와 루머 차단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3:37
-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3. 24. 11시) 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