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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과 정책 소통 과제는?
등록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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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여러분은 지금 KTV 특별생방송 위기를 넘어 희망 대한민국 결산 2020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20년을 관통한 마지막 열쇠말은 '생존'입니다.
바로 한국판 뉴딜, 그리고 기후대응에 대한 이슈인데요, 모두 새 시대를 잘 살아보려는 '생존 전략'이겠죠.
먼저 올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가 그리고 있는 밑그림과 주요 정책을 임보라 앵커가 설명해 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올 한해 우리 사회를 가장 두렵게 만든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였죠.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으로 전 세계가 급속한 경제위기를 겪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축에 지역균형 뉴딜과 사회적 대화 기반이 더해졌고 10대 대표과제와 321개 세부사업에 2025년까지 114조 1000억 원, 2022년에만 4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K-뉴딜 세부내용을 살며보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 중 하나가 있죠?
바로 IT분야인데요. 우리 강점인 ICT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데이터, 5G 등 여러 기술을 덧붙여 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일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점점 빠르게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인데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들을 추진 중인데요. 지구온난화를 촉발하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로 체계를 바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인재들을 키우고 개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실업 불안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축을 통해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겠죠.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위한 선제적 뉴딜 정책을 통해 2021년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이상, 한국판 뉴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보라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관련해 10대 대표과제와 세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5년간의 청사진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부문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짚어주신 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세계 외신 및 전문가들의 반응과 기대도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 다른 국가들은 먹거리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우리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얘기할 때 범정부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고요, 범국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부만 뭘 하려해선 되는 일이 아니라는거죠. 국민, 산업계.. 선결과제는 역시 국민적 합의, 그리고 공감, 동참에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을 잘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려면 정책소통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유의미한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담 마무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1년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의 과제 어떻게 보시는지, 과제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의 최영일 시사평론가 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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