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안녕하십니까, 최대환입니다.
임보라 앵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최대환 앵커>
누구든 올해를 인류 문명사적 위기로 진단하는 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유행의 배경으로 꼽히는 기후 위기는 피부에 닿는 일상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은 비대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 다중의 위기와 변화가 중첩된 2020년, 올 한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요 열쇠말과 함께 화제의 정책들을 정리해보고 내년도 도전 과제를 이야기 해봅니다.
최대환 앵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출연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세종 스튜디오에 나와계신 두 분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형일 / 시사평론가
임보라 앵커>
그럼 여기서 잠깐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KTV 특별생방송 위기를 넘어 희망 대한민국, 결산 2020!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핵심 열쇠말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열쇠말은 '위기와 도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올 한해를 집어삼킨 단어, 코로나19 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고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올 초부터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삶의 가치를 위해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임보라 앵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에서부터 일일 확진자 1천명 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2020년, 우리의 지난 1년을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영상을 보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 어떤 한 해 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초유의 대유행 사태로 올해 각국 정부의 리더십과 행정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국내 방역에 대한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01명으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적은 36위입니다.
물론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절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처럼 K-방역 성과를 폄훼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관련 데이터를 보니 GDP 성장률 등 국가별 경제 수준과 10만 명당 확진자수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대유행 사태 속에서 국가 간의 공조도 향후 국제외교 역량에 있어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한미 공조는 미국 내 정치권 및 전문가들도 큰 외교 성과로 보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위기는 곧 국내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에 비유했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이루어진 주요 경제 지원 조치를 임보라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수출은 물론 제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그리고 고용충격까지 국내 경제 전 분야가 위기를 맞게 됐죠.
앞서 들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경제 전시 상황’임을 발표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8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을 내놓고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첫 대책은 50조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였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12조원에 달하는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이 취약계층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도 마련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는 예상보다 더 길어졌고, 정부는 사상 최초로 전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던 이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답답한 국민들이 숨통을 틀 시간을 벌어줬는데요.
현금중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기업까지 모두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각종 산업 지원, 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경제 전 분야를 망라한 정부의 코로나 경제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반기에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상반기를 집어삼킨 재난이 사실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심각한 계층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시행했습니다. 선별 지원이 결정됐던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는 새희망자금을,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엔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업종과 계층에 추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피해 중심의 신속한 지원, 이것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어진 정부의 경제지원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상 임보라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책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정부 부처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정책국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이형일 / 기획재정부 정책국장)
Q1. 올 한해 참 바쁜 한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이 여러 차례 있었고 관련해서 얼마 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도 발표됐는데, 2020년 우리 경제는 어땠습니까? 대응이 잘 이뤄졌나요?
Q2.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형일 기획재정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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