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 4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는데요, 하지만 2017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인구 10만 명 당 8.1명.
OECD 35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칠레,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데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 구급차.
양보하지 않고 앞질러 가는 승용차와 그만 충돌하고 맙니다.
다급하게 달리던 구급차가 빨간불에 가려다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뒤집힙니다.
방금 보신 건 긴급 출동하던 구급차의 교통사고 장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구급차와 소방차.
긴급 상황에서 신호나 속도위반, 갓길 통행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9일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긴급차량에 대한 자발적 양보, 배려 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달라지는 교통법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과속 운전을 하면 앞으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던 건데요, 3회 이상 100km 초과한 상습 과속 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겠습니다.
2015년 503건에서 2019년 1천 124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는 68.4건당 1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4.9건당 1명으로 사망자 발생률이 무려 14배나 높습니다.
과속 운전,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릴만하죠?
여기서 잠깐!
안전속도 5030 들어 보셨나요?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했더니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로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단 2분만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안전속도 5030'은 OECD의 권고 사항인데요, 전 세계 47개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사망사고를 25%, 호주와 헝가리에서는 각각 12%, 18% 줄인 만큼 우리나라도 사고율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현재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미 서울과 인천, 청주 등 지자체는 정책 도입을 앞당겨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의 운행 기준이 12월 10일부터 완화됐습니다.
그렇다고 안전 기준도 완화됐다는 착각은 금물!
전동킥보드를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타면 범칙금 부과대상이고요.
속도도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킥보드 음주 단속은 일반 차량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 모두 정확히 알고, 제대로 지켜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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