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차 위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손삼기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제재를 남발하면서 적잖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한국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이는 차별적 제도라며 FTA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목표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크레딧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편입 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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