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달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를 통해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여수신이나 금융투자, 보험업 중 둘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가진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입니다.
한 계열사가 위험해지면 다른 계열사까지 위험이 옮겨 붙는 등 각 계열사만 감독하다 생긴 위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법을 시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금융그룹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입법까지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금융위는 법이 제정되기 2년 전부터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모법규준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6개 금융그룹을 지정하고 시범 운용기간을 충분히 거친 겁니다.
따라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각 그룹에 제시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모범 규준을 통해 적응 기간을 충분히 거친 만큼, 금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전력 생산에 쓰이는 원료값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이 바뀝니다.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데요.
석유나 석탄 등 연료비용에 맞춰 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겁니다.
11일부터 새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송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유가가 하락해 전기요금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현재 전기요금의 기준 연료비는 50달러 초반인데, 올해 국제 유가는 6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2800원 오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오를 걱정까지 해야 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한전에 확인한 결과 연료비 연동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한과 하한을 뒀고, 분기별 최대 조정폭을 1원에서 3원까지로 정했습니다.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유가가 오르더라고 기준 연료비는 급하게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1에서 3원 안에서 연료비가 조정됩니다.
한편 올해 주요 글로벌 경제기관의 국제 유가 전망은 50달러대이고, 에너지경제 연구원의 전망도 48달러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안내문자 받으신 분들 신청하셨나요?
신청이 시작되면서 여러 궁금증들이 있는데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버팀목자금의 대상 기준은 2차 재난 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의 대상과 동일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그리고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달라진 점은 지원 액수 입니다.
집합금지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에 쓸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더욱 두텁게 설정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그리고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가 갑니다.
짝수인 분들은 11일에 문자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12일 문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상이었던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각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들은 25일 이후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때도 신청을 못했다면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팅 상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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