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가 예정대로 시행되는데요.
앞으로도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 정책을 선보이고, 편법 대출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로 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해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8~12%로 강화했고, 법인은 12%를 적용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보유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구간별로 0.6~3.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로 인상되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의 양도소득세도 6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은 180건의 규제 위반 의심거래 가운데 25건을 적발해 대출금을 회수했고, 금융회사 직원 5명은 징계 조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10월까지 주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 점검을 통해 위반소지가 있는 1천 82건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해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처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771회) 클립영상
- 신규확진 386명···"설 전후 감염확산 경계" 02:24
- 신년기자회견···"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 02:36
- 문 대통령, 27일 WEF 한국특별회의 기조연설 00:30
- 오늘 국무회의···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00:25
- 3기 신도시 7월 청약 시작···서울시 8만3천 가구 공급 02:49
-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대출규제 준수 점검 02:12
- 지난해 中企 수출 전년수준 유지···하반기 반등 00:21
- 2월부터 코로나 백신주사기 월 1천만 개 양산 00:29
- 설 승차권 예매···오늘은 장애인·고령자 대상 00:22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00:22
- '미세먼지 저감' 협약 사업장, 오염물질 25% 감축 02:14
- 찌개 같이 먹는 식습관, 코로나19 확산 불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6:15
- 2022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확대 수험생 혼란 야기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28
- 2월부터 백신 예방 접종 시스템 실시···준비와 과제는? 12:27
- 독일·일본, 변이 코로나에 비상···봉쇄 강화 논의 [월드 투데이] 01:38
- '발리'하면 떠오르는 플라스틱?···그린뉴딜로 탄소저감! [S&News] 04:39
- 2021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각 분야 우리 정부 과제는? 16:38
-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클릭K] 05:14
- 영국 대성당, '백신 센터'로 변신 [굿모닝 해외토픽] 03:16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브리핑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