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그 지급 규모와 방식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일단 3월 내, 규모는 12조 안팎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 정치권은 20조 원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곳은 코로나19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거나 영업을 축소해야 했던 소상공인입니다.
이 외에도 급격한 소득감소를 겪었던 비정규 노동자들,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도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이어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논의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를 두고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거의 반반에 가깝습니다.
일단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후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혀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담 통해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재부는 12조 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차 때와 비슷한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한 해에 이어 올해까지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는 금요일 대통령이 직접 조율할 가능성도 있죠?

최대환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지원금은 영업금지나 제한이 있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목적이 어느 때보다 뚜렷합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이었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확대할 대상은 없을지 이 부분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최대환 앵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영업 피해지원 제도화 의사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견도 상당했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짚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한편 이번에도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냐, 선별지원이냐 이런 논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상당히 팽팽하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 한편 일각에서는 재정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필요한 국채 발행 규모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떤 시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지난해 경제적 위험을 다소 잘 넘겼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는 이상 경제 방역도 계속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어떤 부분들이 중점이 되어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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