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코로나 백신 맞으면 '5인 제한'에서 빠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4.14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백신접종 전자증명서 앱의 도입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1. 04. 01)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여권' 또는 '그린여권'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앱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를 덜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정부가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인증 앱을 이번 달 안에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모임 완화나 해외 출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 같은 혜택을 부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앱이 추후 국제 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백신여권’의 역할을 할 것을 대비한다는 입장인데요.
접종 증명을 통한 모든 혜택, 전제는 예방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으로 빚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보다 적게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나랏빚이 늘면서 1인당 1억 원의 빚을 감당해야 한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계산한 1인당 1억 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국가채무를 모두 더하고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국민의 빚으로 보기 어려운 숫자가 더해져 있습니다.
먼저, 국가채무의 약40%는 국민이 직접 부담 하지 않는 대응자산이 포함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기업 부채의 부담 주체는 법인 입니다.
금융기관 외 법인 기업의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지난해 163조 원으로 크게 증가 했습니다.
기업이 부채를 갚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IMF 외환 위기 때처럼 그 부담이 국민에게 올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인당 1억 원의 빚'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식중독균은 흔히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잘 끓여 먹는 습관은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질문들처럼 음식을 끓이기만 하면 식중독균이 죽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은 끓인 음식도 다시 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에 강한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있기 때문인데요.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휴면하고,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등 적절한 환경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끓여둔 음식 에서도 다시 증식합니다.
이 균에 의한 식중독, 주로 봄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조리한 요리를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봄철에만 771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육류 등은 꼭 75도, 1분 이상 완전히 조리하고 조리음식을 냉각할 땐 규칙적으로 저어줘야 합니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게 좋고, 재가열할 땐 꼭 75도 이상의 온도로 끓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