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다음 달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이 현재의 10%p에서 20%p까지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세법의 국회 통과도 이달 안에 추진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서울의 주택 거래는 위축됐지만 호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의 실질가격은 99.5로, 2008년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 과거 고점, 100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 등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장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와 몇 가지 포인트를 감안해 한 방향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의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맞춤형 실 지원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격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데, 앞서 당정은 지난달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이달 중에 추진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홍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3만 가구 물량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을 반영해 올해 안에 2천 가구 추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거래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함께 거래 편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축적된 정보를 과세정보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이 증가한다거나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임대차 신고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해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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