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에는 10채중 약 8채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계약 3건 중 2건에 가까운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갱신계약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로 4대 교란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 통한 시세 조종, 분양대행사 직원의 허위 내부거래 통한 시세 조종 이후 고가 매도 사례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서, 비공개내부정부 불법활용,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교란, 부정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887회) 클립영상
- 1천784명 '하루 최다'···"7말8초 최대 고비" 03:26
- 청해부대 전원 귀국···병원·생활치료센터 입소 02:21
- 김 총리, 민주노총에 원주집회 철회 촉구 00:25
-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 혜택" 02:17
- 7월 1∼20일 수출 326억달러···32.8% 증가 00:25
- 전력수요 급증에 원전 조기가동···비상단계 훈련 02:52
-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성장률 전망 4.0%로 상향 01:57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싸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5:01
- '농지이용실태조사' 축소 농지 투기 대거 늘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3:49
- "인도 코로나 사망자 400만명···발표보다 10배 많아" [월드 투데이] 02:46
- 올림픽 계기 방일 무산···한일관계 남은 해법은? 12:59
-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1. 07. 21. 11시) 11:06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 06:05
- 현실 못지 않은 가상세계 '메타버스' [S&News]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