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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은?
등록일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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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을 벌이게 됩니다.
핵심 쟁점과 정부 입장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차 총파업을 벌인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한 상태에서 바로 오늘, 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과 각측의 입장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러한 가운데 파업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류 차질도 본격화 되는데다 건설현장에서는 당장 이번주부터 셧다운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어느 정도인가요?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업무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번 교섭이 결렬되어서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2004년 법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지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송나영 앵커>
대통령실은 어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나 시기와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특정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이번엔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추진 배경과 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당장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일단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축소되고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합니다.
관련 계획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계절관리제 시작 전부터 선제 조치를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대응책도 내놓았는데요,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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