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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처벌’ 대신 ‘자율’로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2.02

송나영 앵커>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양현수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양현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과장)

송나영 앵커>
이번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내용으로 어떤 게 담겼나요?

송나영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이 분리되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어떤가요?

송나영 앵커>
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양현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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