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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 개최 주요 내용과 의미는?
등록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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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를 포함한 이번 주 주요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 간추려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마지막 발표자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어제 진행된 제11회 국무회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이외에도 한일정상회담 준비나 산불과 화재 방지에 관한 현안도 언급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죠?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관한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현안이었죠.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외에도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택시 업계의 운행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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