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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신규부지 인허가 속도···시장교란행위 차단
등록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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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4공급대책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불공정 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정부는 군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협의가 진척된 8.4 대책 신규부지는 연내 지구지정 후 사업을 승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태릉 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로 먼저 이전 한 뒤 부지를 개발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중 전국 4만9천 가구, 서울 5천 가구 공급 목표를 세운 11.19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작년에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속도 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올해 86건 409명을 적발한 불공정 거래 단속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더욱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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