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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경제&이슈]
등록일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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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공공 전세주택 시장에 빠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WHO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과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은 의료붕괴와 함께 식량위기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충격,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세계 현황 살펴봅니다.

김용민 앵커>
국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슬아슬한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기서 밀리면 또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등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우려해, 백신 확보와 함께 코로나19 특별방역 이행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국내현황과 특별방역 이행력 강화방안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2.4 대책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어렵사리 시장안정세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김용민 앵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공공주도 3080+’ 후속조치로 공공전세주택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공전세주택 건설 민간사업자들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비의 대출보증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특히 신축 매입약정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 등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혜택이 부여될까요?

김용민 앵커>
도심 안에 보다 좋은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1호 공공전세주택은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더불어 공공전세주택 확대를 통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용민 앵커>
정부의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총괄기획단’을 먼저 설치,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할 팀이죠?

김용민 앵커>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준비 중인 내용 개정안 등 속도를 내야 할 텐데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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