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후, 청와대 여민관)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2025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올해 1분기에 국내총생산,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불균등과 일자리 양극화 등 반쪽 회복에 그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쟁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속도와 타이밍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도 언급하며,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제시했습니다.
경제 회복 이후에 대비해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한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미리 마련하고,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에 계획대로 적용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25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