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1. 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30)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는데요, 국무위원들도 2년 3개월만에 마스크를 벗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 논란을 두고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30일 오전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체부 제2차관 (30일 오전)
“현행법에서는 허위·과다 청구 등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할 때에도 환수에 더하여 이자까지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이 난방비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예비비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녹취> 조용만 / 문체부 제2차관 (30일 오전)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 원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새해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2.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2023 업무보고 브리핑 (1.27)
지난 27일 있었던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냉철하게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통일·행안·보훈·인사 정책방향 (27일 오전)
“통일이라는 것은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 준비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 모든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부는 올 3월 장관 직속 민간 자문 기관인 ‘통일미래 기획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중장기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27일 오후)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했고, 곧 출범하게 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신통일 미래 구상’을 수립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시기 보수와 진보정부의 대북전략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평가해서 초당적 협력의 토대 위에 우리 미래통일 외교안보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곧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던 통일부의 ‘북한인권 보고서’가 올해부터 매년 공개됩니다.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27일 오후)
“우선, 북한 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어 번역본도 제작해서 국내외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북한인권법’ 이행을 추진하고 2016년 이후 출범이 미뤄진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부는 올한해 국정과제인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섭니다.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27일 오후)
“북한 인권 관련 민관협력 플랫폼이 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부가 일단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수행해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인파 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가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7일 오후)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조치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부처들이 보고한 업무계획이 올 한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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