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폭언 금지 등을 반드시 규정 하도록 하고, 갑질 신고를 범정부 신고 센터로 일원화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합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관련 준칙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성원 /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입니다."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섭니다.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근무환경도 개선합니다.
근로조건 자가진단과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녹취> 조성재 /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12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01:56
- ILO 글로벌 서밋···"각자도생 아닌 상생의 길 가야" 02:22
- 비건 "남북협력 지지···한반도 평화 올해 진전 기대" 03:17
- 靑 "박지원·이인영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00:23
- 문 대통령 "2025년까지 정보보호시장 20조 원 확대" 00:40
- 김정숙 여사, 국제백신연구소 회원국 연대 당부 00:26
- 신규 확진 63명···모레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02:49
- K-방역 웹세미나···선거 경험 세계와 공유 02:15
- 목포로 떠나는 '뉴트로' 비대면 여행 02:39
-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사투···멧돼지 포획 현장 03:03
- 10일부터 투기지역 3억 이상 아파트 전세대출 불가 02:25
- 정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매각 지시 00:40
- 정 총리, 알림앱 업체 방문···"공공데이터 규제개혁" 00:28
- '경비원에 폭언 금지' 의무화···신고센터 일원화 02:11
-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특수고용직 적용 재추진 02:09
- 특고·자영업자 1% 금리로 생계비 대부 가능 00:31
- 문체부,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추경 1천569억 투입 00:27
- 'K-스타트업센터' 개소···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00:28
- 내년 ODA 예산 4조 793억원···K-방역 지원 00:36
-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추진 02:34
- 습기·먼지 때문에?···실외기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03:04
-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정부24'서 한번에 신청 00:25
- 중기자금 지원 '스케일업 금융'에 210개사 신청 00:30
- 주민등록상 '1인 세대' 877만명···전체 38.5% 00:26
- '9월 모의평가' 9월 16일···자가격리자 온라인시험 00:24
- WTO 사무총장 [뉴스링크] 02:44
- “다주택 매각”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47
- 개봉하면 환불 불가?···소비자보호법 위반 [S&News] 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