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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심사숙고"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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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단계에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을까요.

3단계는 사실상 경제에 대한 '준 봉쇄조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 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할 때 내리는 조치이죠,

전국적 대유행 시기의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되면 전국적으로 약 50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스터디카페. 미용실, 백화점 등 사실상 모든 곳이 멈추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도 불가피하게 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이나 출근은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일시적으로 '셧다운'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병원이나 약국 등 필수적인 사회시설 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봉쇄조치로서 3단계를 시행한 나라가 상당수입니다.

2단계로 낮췄던 영국의 런던 역시 16일부터 3단계로 격상 조치 하게 되는데요.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는 배달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를 통해 확실하게 코로나19를 퇴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3단계는 장기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고통을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3단계로 상향했다가 다시 단계를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단계와 3단계가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퍼질 때 일시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즉 코로나19 확산 제어가 물리적으로 힘들 때 불가피하게 내리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역 조치를 쓰지 못할 때 나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 신중한 판단인데요.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일단 최대한 막아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인데요.

하루하루가 초 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의 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3단계 진입은 막아 최대의 위기를 넘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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