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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보지 조만간 발표"···후속조치 본격화
등록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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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부지확보에 대한 장애요소를 없애고,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 공공택지 개발 지역을 선정한데 이어,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2차 주택 공급기관 비공개 간담회에서 변창흠 장관은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와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사업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어, 이른 시간 안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부지 확보를 위해 동의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83만 가구에 달하는 이번 공급 대책은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집값 안정 효과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협회 등 민간참여 기관들도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공 직접시행 사업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 시행시 기존계약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을 보장해주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참여기관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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