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노인학대 -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는 6천259건, 전년보다 2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학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함께, 착취와 유기, 그리고 방임까지 모두 노인학대에 포함됩니다.
주목할 점은, 노인 학대 사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10건 가운데 9건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학대였고, 가해자는 아들 아니면 배우자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대부분 가족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다 보니,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피해자들이 외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학대 정황이 발견된다면, 즉시 노인학대 신고기관, 혹은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해주시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 방문 요양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은 신고 의무자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맞닥드렸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학대 사실을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성적 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경제적 학대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오는 30일부터는 노인 학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첫 번째 거부에는 150만 원, 두 번째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피해 노인 보호자와 가족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때도 1차에는 150만 원, 2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자에게 숙식 등 생활을 지원하고,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노인 인권 교육과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연 80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나라에서는 노인학대 피해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 정의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과 발견, 치료 등을 명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국립노인학대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포괄 지원센터를 연계해 노인학대 예방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2005년 ‘노인학대 방지, 노인 간병인 지원법’을 제정해서, 보호자의 부담은 줄여주고, 학대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미래의 '노인' 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든다는 사실, 잊고 살고 계시진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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