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내일 오후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LH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과 지난달 발표한 '3가지 혁신방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온라인 공청회가 내일 열립니다.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와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섭니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토부는 LH 조직 개편 방안으로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으로 분리하는 1안과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으로 분리하는 2안, 모회사와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3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7일)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국토부는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 강화, 안정적 조직 운영 등을 기준으로 3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1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주공·토공 통합 이전과 유사하게 주택과 토지 부문을 분리해 조직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안의 경우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주택, 토지 부분이 유지돼 구성원들은 우호적이지만 견제와 균형에 있어 주택, 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유지되고 2·4대책 추진에 일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거복지부문 모회사가 주택, 토지 부문 자회사를 지배하는 수직 분리안인 3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안이 안정적 정책 추진 측면에선 주거복지와 주택, 토지 부문이 모-자 방식으로 연계돼 2.4 대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다만 주택, 토지 부문의 자회사 격하 인식으로 구성원 일부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열릴 공청회에서 이 같은 대안별 검토 내용과 함께 LH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인 8월 중 2차 공청회를 연 뒤, 당정 협의 등 거쳐 8월 말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댓글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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