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임대차3법 시행 후,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기에 따른 '가격 격차'가 문제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확정일자와 신고제를 포함한 전월세 거래량도 6월~8월 3개월 간 61만 5천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제도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하며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대출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증가액 14조3천억 원보다 줄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준수 점검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홍 부총리는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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